가게 문을 열 때나 행사를 앞두고 현수막 하나 걸려고 하면, 어디까지 괜찮은지부터 막혀요. 기준은 옥외광고물법(2026년 2월 15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어요. 짧게 말하면 현수막은 크기와 상관없이 구청에 신고하고, 정해진 자리에만 걸어야 해요.
현수막은 작아도 신고 대상이에요
시행령 제5조는 신고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 목록에 현수막을 넣어 뒀어요. 벽면 간판은 넓이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달 때만 신고 대상인데, 현수막에는 그런 크기 조건이 없어요.
신고가 필요한 지역은 법 제3조가 정해요. 도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도로·철도·하천 부근 같은 곳이에요. 시행령 제6조를 보면 도로나 철도 경계에서 직선거리 1km 안쪽이면서 지상 2m 높이에서 보이는 곳까지 ‘부근’에 들어가요. 도시지역이라면 일단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내 건물, 내 땅이어도 다르지 않아요.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은 2026년 6월 단비뉴스 취재에서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은 사유지와 공유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신고는 시·군·구청에 하고, 법 제3조에 따라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신고해도 못 거는 자리가 있어요
시행령 제24조는 광고물을 아예 붙일 수 없는 물건을 적어 뒀어요.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교통신호기와 도로표지, 담장이 여기 들어가요. 다리·육교·고가도로도 금지 장소예요.
여기서 빠지는 건 구청 지정게시대에 거는 현수막과 공사 중인 건물 가림막에 거는 현수막 정도예요. 그래서 길가에 가게 홍보 현수막을 걸고 싶다면 지정게시대를 신청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 밖의 표시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시행령 제20조) 지역마다 달라요. 걸기 전에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한 번 물어보는 게 빨라요.
가게 앞 가로수에 묶어 둔 현수막 한 장이 그대로 단속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신고 없이 걸어도 되는 현수막
법 제8조는 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 가운데 몇 가지를 신고 대상에서 빼 줘요. 관혼상제, 학교행사·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집회, 안전사고 예방이나 미아·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가 여기 해당해요. 조건이 ‘비영리’라서 개업 축하나 할인 행사처럼 장사를 위한 현수막은 들어가지 않아요.

정당 현수막도 이 조항 덕분에 신고 없이 걸 수 있지만, 2024년 개정으로 조건이 붙었어요. 법 제8조와 시행령 제35조의2를 합치면 읍·면·동마다 2개까지(면적 100㎢ 이상이면 1개 추가), 크기 10㎡ 이내, 설치한 날을 포함해 15일까지예요. 정당 이름과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게시 기간을 적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안에는 걸 수 없어요.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횡단보도 10m 안이라면 현수막 아랫부분이 땅에서 2.5m 이상 떠 있어야 해요. 이걸 어긴 정당 현수막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청이 제거를 명할 수 있어요.
불법 현수막을 봤을 때, 내가 걸었을 때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safetyreport.go.kr)의 ‘생활불편 신고’에서 불법광고물을 고르고 사진과 위치를 올리면 돼요. 행정안전부 안내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기관을 지정해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건 쪽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법 제10조는 현수막을 단 사람뿐 아니라 광고주, 광고 업체, 설치를 허락한 건물 주인까지 제거 명령 대상으로 적어 뒀어요. 불법 현수막은 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떼어 갈 수도 있어요(제10조의2). 신고 없이 건 현수막은 법 제2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행정안전부는 2016년 법령 질의 회신에서 과태료를 현수막 한 장 한 장에 매겨야 한다고 답했어요.